난독증

2025년 개정 교육정책에 따른 난독증 지원 변화

caidea0503 2025. 7. 5. 10:35

난독증 지원, 이제는 제도 안으로 들어오다

 난독증은 지능과는 무관하지만, 읽기·철자·문자 이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는 신경학적 특성이다.
그동안 국내 교육 현장에서 난독증은 특수교육 대상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었고,
지원이 필요함에도 명확한 정책이나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많은 학생과 부모가 사각지대에 놓이곤 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에 따라 난독증 학생에게 실제로 달라지는 지원 제도, 현장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난독증 지원 정책

2025년 난독증 교육 정책 개정안의 핵심 변화

 2025년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과 더불어, 학습장애(LD) 영역의 세분화와 조기 개입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 정책 개선을 발표했다.

 주요 변화 요약:

  1. 학습장애 중 '읽기장애(난독증)'를 독립 기준으로 명시
    → 이전에는 학습장애 범주 내에서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난독증을 별도 세부 항목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2. 유·초등학교 대상 조기 선별 시스템 강화
    → 초1~초3 대상 ‘기초 학력 스크리닝’ 도입
    → 읽기 유창성, 음운 인식 검사 포함 → 난독 위험군 조기 발굴 가능
  3. 개별화교육계획(IEP) 내 난독증 항목 세분화
    → IEP 구성 시 읽기 처리 속도, 음운 인식 수준, 읽기 회피 행동 등
    난독증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계획 수립 지침 추가
  4. 보조공학기기 활용 예산 지원 확대
    → 2025년부터 교육청별로 TTS 리더기, 전자책 리더기, 낭독 보조 프로그램 등을
    공식 도구로 인정하고 예산 지원 가능

 

난독증 아동을 위한 현장 적용 변화

 2025년 개정안이 단순히 문서상의 변화가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치료기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학교 현장에서의 변화:

  • 담임교사 연수에 '읽기장애 이해와 대처' 과정 의무화
  • 국어 시간 낭독 강요 지양, 개별 학습 루트 인정
  • 시험 시간 연장 요청이 기존보다 쉽게 처리 가능 (간소화된 절차 제공)

 교사평가 기준에도 반영:

  • 교사가 난독증 아동을 위한 수업 조정 노력을 한 경우,
    학생 맞춤형 수업 실천 항목에 가산점 부여 → 현장 실천 유도

 부모와의 협력 시스템 개선:

  • IEP 수립 전 가정과의 사전 상담 의무화
  • 부모가 난독증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연계 기관(언어치료센터, 발달지원센터 등) 안내

 

지역별 난독증 학생 지원 정책 확대

 2025년부터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일부 교육청은 중앙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별 난독증 특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 시행한다.

예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읽기장애 아동 집중 지원반' 운영
  • 경기도교육청: ‘맞춤형 읽기 보조 프로그램’ 100개교 시범 도입
  • 대구광역시교육청: TTS 리더기, 디지털 낭독 앱 사용을 위한 기기 지원

또한 시·군·구청 복지과와 연계해

  • 바우처 형태의 읽기 훈련 프로그램 비용 지원,
  • 학교-치료기관 간 통합 상담 시스템 시범 운영도 본격 추진된다.

 

난독증 지원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이번 2025년 교육정책 개정은 난독증 학생의 학습권과 정서권을 함께 보장하려는 첫 실질적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남은 과제:

  • 일선 학교 교사들의 난독증 전문성 부족
  • 중고등학교 대상 정책은 아직 미비
  • 지역 간 격차(예: 농산어촌 지역의 치료 접근성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난독증을 정책 언어로 명시하고
지원 방안을 제도화했다는 사실은 난독증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적 교육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난독증 지원, 이제는 제도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동안 난독증은 특수교육 체계 안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2025년 개정 교육정책을 통해,
이제 난독증은 공식 진단 가능 → 학교 내 맞춤 지원 → 지역사회 연계 치료라는
제도적 흐름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부모와 교사는 정책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제 난독증은 더 이상 '이해받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2025년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